[앵커]
거짓말 탐지기, 수사 기법으로 알고 계시죠?
그런데 의뢰자의 절박함을 상술로 악용하는 사설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.
현장카메라, 김승희 기자입니다.
[기자]
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걸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죠.
그런데 일부 사설 거짓말 탐지 검사 업체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준다는 한 사설업체는 상담을 시작하자 가격 흥정을 합니다.
1회에 90만 원인데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비도 할인된다는 겁니다.
[A 검사 업체]
"재검해서 거짓이 나오거나 판단 불능이 나오면 그 가격의 50%만 받는다."
증거 능력도 인정된다며 검사를 부추깁니다.
[A 검사 업체]
"진실 나온 거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(선임)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요."
하지만 수시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사설 업체 검사 결과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일부 성범죄같이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간혹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인데, 이 마저도 검사의 전문성과 정확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
실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인데요.
호흡이나 혈압, 피부전류 등 몸에 생기는 변화를 토대로 결과가 나옵니다.
"이름은 김승희가 맞습니까?" "(진실)네." "아직 미혼이신가요?" "(거짓)아니오."
거짓말을 하자 호흡이 느려지고, 곧 탐지기에도 반응이 옵니다.
수사기관에서 검사받는 노하우를 가르쳐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.
[B 검사 업체]
"검사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잘 나오나 이런 부분.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."
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.
[C 검사 업체]
"검사비는 80만 원이에요, 부가세 별도고. 감정서는 60만 원이에요."
법조계 관계자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
[안성열 / 변호사]
"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.”
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.
미국과 영국처럼 협회나 정부 기관이 나서 직접 규제하는 것과 대비됩니다.
[지정우 /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]
"협회나 학교 기관이 중심이 돼서 사설기관의 검사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…"
정부는 거짓말 탐지 등 사설 법과학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.
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.
PD 윤순용
영상취재 김석현
작가 전다정
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